눈 폭탄에 무너진 농가, 지원금은 땅주인에게? 현실은 이렇습니다

중장년 귀농,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최근 중장년층의 귀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여러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지문제다. 귀농 초기에는 토지를 직접 매입하기 어려워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폭설 피해 사례에서도 임대 농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수도권 폭설 피해, 지원금은 어디로?

지난해 11월, 수도권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피해를 본 농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땅주인뿐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짓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차 농민들이었지만, 지원금은 땅주인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귀농 초기, 임차 농민이 겪는 현실

중장년층 귀농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농지를 구입하기 어려워 임대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접 땅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이 땅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귀농자들은 정부에서 농민을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현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땅주인이 임대계약서 쓰기를 원치않고 농업경영체 등록, 즉 직접 농사하는 것처럼 유지 하려는 이유는 차후 상속이나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하고 임대를 해서 정착을해서 혹시 농지를 매입하신다면 차후 겪어야할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 지원금 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지원금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지원금을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 농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농업 경영체 등록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땅주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경작자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귀농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기 귀농자들은 대부분 임대로 농사를 짓는 만큼, 천재지변 피해 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알아야 할 것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농사를 지을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땅주인과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농지 임대 계약 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농은 단순히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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